킹아더라는 유튜버를 아시나요? 구독자 약 10만명 정도를 보유한 유튜버인 킹아더가 100억대가 넘는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킹아더 전세사기는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벌어졌는데요. 이러한 전세 사기는 어떻게 발생되고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킹아더 전세사기 내용
킹아더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유튜버로 활동하던 문모씨는 2017년부터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빌라 5채 130여세대, 아파트 1세대를 구입하면서 전세계약을 바로 체결하고, 2021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에 이용된 방법은 바로 무자본 갭투자라고 불리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건물을 매입함과 동시에 건물 구입가와 동등한 혹은 더 많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설정하여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https://www.newswhopl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09
무자본 갭투자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 사기의 한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곳에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의 한 수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의 개념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전세금으로 매입 자금을 충당하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투자자 자신의 자본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전세보증금만으로만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작동방식
-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전세가가 오히려 더 높은 신축 빌라 등의 물건을 찾음
-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불
- 매도인에게 차액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음
문제점
- 높은 위험성 : 전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 시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짐
- 사기 : 일부 악의적 투자자들이 이를 이용해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발생
- 법적 문제 : 세입자에게 주택의 실제 상황 (부채 비율 등)을 알리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음
전세사기 방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전 주의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의 실제 소유 여부와 근저당 설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HUG 등의 보증 상품에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신원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계약시 주의 사항
- 적정 전세가 확인 :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세가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 계약서 꼼꼼히 작성 : 특약사항 등을 상세하기 기재하고서, 계약서 사본도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 부동산 계약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확보를 해야합니다.
제도적 대책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 긴급생계비, 이사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 법적 처벌 강화 :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자본 갭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공적 보증기관의 역할강화 :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여 위험한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
이번 전세 사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보완된다해도 개인의 주의도 함께 기울여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다양한 수법들을 미리 학습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방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익혀야지만 이러한 말도 안되는 사건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